<미납국세 열람신청> 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미납국세 열람 제도’다. 열람 신청 대상자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예정자…

창업경영신문2022.04.13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납세. 그리고 세법에 따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가 되지 않은 국세입니다. 열람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가 필요하구요. 임대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

KTV2022.04.08다음뉴스

[머니S리포트] 다시, 부동산 ‘세금 전쟁’ (1) – 종부세 체납이 세입자 피해로?

임대인에 대해선 잔금 전 반드시 국세완납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현재 제도상에서도 세입자는 ‘정부24’ 민원을 통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직접 방문 필요)을 할 수 있다. 특히 갭투자자(적은 자본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 중…

머니S2022.04.18다음뉴스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예정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을 신청하면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임차예정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임차…

창업경영신문2020.09.10

전월세 보증금 보호위한 제도.. 임대인 동의거부땐 속수무책전문가 “열람 의무화로 피해 막아야”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며 손사래를 쳤다. 건물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미납 국세 열람 신청제도’가 이처럼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납 국세 열람 신청제도는 주택·상가 임대인이 납부해야…

동아일보2016.09.20다음뉴스

때 임대인의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신청 등 임차인이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미납국세 열람제도란 국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세정일보2019.04.03

임차인이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임대인의 비협조로 실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미납국세 열람 신청 권한을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또한…

한국세정신문2019.11.11

세금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신청은 주거용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열람할 수…

하우징헤럴드2016.04.14

권익위, 4년전 ‘중개업자 미납세금 확인허용’ 권고, 집주인 미납국세탓 임차인 보증금 날릴 수 있어,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에 도장·신분증등 필요, 임대인 비협조·번거로운 절차.. 제도개선 필요

위해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서명이나 날인…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집주인의 미납세금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막상 임차인이 피해를 당했을…

서울경제2016.04.06다음뉴스

있다. 진선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미납 세금 열람 제도 실효성 제고와 보증금 회수에 대한 사전적 보호를…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하도록 되어 계약 체결 전에 신청토록 하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임차인에게…

비즈한국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