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아이를 낳고 일단 2013년에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런데 곧바로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2014년에 또 2차 육아휴직을 쓴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을 매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째에 대한 신청을 처음에만 한 두 번 정도를 하고 나머지…

YTN RADIO2022.0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규정한 법조항은 강행규정””급여 지급받으려면 일정 기간 준수해야”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해당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법상 신청…

이데일리2021.03.18다음뉴스

않았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A씨는 10개월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 동안 이어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육아휴직 신청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인식되어…

키즈맘2021.12.16다음뉴스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①육아 휴직 부여 ②육아 휴직 신청 ③육아 휴직 확인 발급 ④…

정책브리핑2022.05.17다음뉴스

때문이다. 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서울행정법원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보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

법률저널2021.03.19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올해 3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지원금·실업급여…

메디컬투데이2021.09.16

‘신청 기간 12개월’ 법 조항 두고 1·2심 판단 갈려..대법 “강행규정”

한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기간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된 해당 조항은 일정한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 문언의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취지다. 안철상 대법관은 “입법부가 명확히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

한겨레2021.03.18다음뉴스

법해석 12개월·3년 ‘왔다갔다’ 노동청 상고..대법 잣대 절실

달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미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라”며 손아무개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권리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고용보험법 제107조를 들어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씨의 육아휴직 종료 시점은 금씨와…

한겨레2018.07.10다음뉴스

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서 원고승소 확정法 “복지포인트, 1년 내 소멸..통상임금 아냐””피고, 통상임금 잘못 산정..위법”

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전제로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잘못…

이데일리2021.06.21다음뉴스

대법원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년이 넘어 생각난 육아휴직 급여. 뒤늦게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씨는 직전 출산휴가 3개월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육아 휴직을 썼다. 하지만 뒤늦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가…

아시아경제2021.03.20다음뉴스